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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실전 참고서 / <디자인 전쟁＞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16113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로만 연간 무려 6조 원 매출(\'08년, 월트디즈니 연매출액 34조 원의 약 17%)을 올렸다. 또한, 애플은 만만해 보이는 디자인 몇 가지로 미국 법정에서 벌인 삼성전자와의 소송 1심에서 1조 2천억 원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아이폰의 \'채팅창\', \'밀어서 잠금 해제\'등이 세계 각국에 특허로 등록된 것. 지식재산권화된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무기\'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애플에 지식재산권이란 무기가 없었다면 과연 삼성 갤럭시폰이란 강력한 경쟁상대를 이만큼 견제할 수 있었을까?

디자인 연구자이자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 중인 \'디자인 전쟁\'의 저자 김종균은 삼성-애플 간 소송전은 스티브 잡스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흔히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경영\'을 배우자고는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다고 한다. 바로 \'지식재산권\'.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핵심은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이라고 단언한다.

기사 제공│타이포그래피 서울


"패스트 팔로워들의 추격을 막을 강력한 방어책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융복합이나 통섭보다 디자인을 통한 혁신과 지재권을 통한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제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중-

\'디자인 전쟁\'은 디자인 지재권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관리 방법을 한데 모은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특허청에 근무하며 \'디자인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에 나선 3년 반 동안 전국 중소기업, 지자체, 농어업계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해마다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수조 원을 챙겨가던 특허괴물들이 이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디자인과 브랜드가 외국 기업에 의해 카피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2000년대 FTA 이후 우리나라의 지재권 규제 수준은 미국과 유럽 등 지재권 강국과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 한-EU FTA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도\'를 공유하게 되었고(샴페인을 상표로 쓸 수 없다), 미국과 FTA를 통해 상표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인정 기간을 작가 사후 70년까지로 늘렸다. 그런데 이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만은 없다. 지재권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화된 지재권 환경 속에서 나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경쟁자의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변호사?변리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미 때늦은 일이다. 대기업 삼성조차도 애플과의 소송을 통해 허점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변호사?변리사 수가 부족한 건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문제는 디자인과 법, 기업 경영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디자인 전쟁\'은 독자들에게 몇 가지 제안이 담긴 질문을 던진다.

이런 것도 디자인 특허가 될까?
발명 특허는 어렵지만 디자인 특허는 상대적으로 쉽다. 예를 들면 토끼 귀 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도 디자인 특허를 받았다. 출원서 작성도 정확하게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어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디자인 특허(디자인권)만 알면 된다?
디자인에는 최소한 다섯 가지 법적인 이해관계가 얽힌다. 저작권, 디자인 특허, 상표권, 발명 특허, 부정경쟁 방지까지 알면 알수록 내 디자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상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다.

디자인 업체도 모른다
디자인 회사, 브랜드 전문 업체만 믿고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개발한 신규 브랜드와 제품라인이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전문 업체 중 \'법\'을 잘 알고 일하는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한다면 더더욱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지 않나?
디자인은 중요한 지식재산권, 즉 돈이다. 지재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집을 살 때 복덕방 영감 말만 믿거나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에 신고만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본인 또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 전체 수출액의 10%가량이 저작권 산업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아직 1% 규모도 안되지만, 앞으로 지식 재산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디자인 전쟁\'은 실제 저자가 컨설팅을 위해 만났던 사람들의 눈높이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쓴 것이다. 국내외 디자인 경영과 지재권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재적소에서 이해를 도우며, 실제 기업 경영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내용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실천 가능하게 하는 책, \'디자인 전쟁\'.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들의 필독서가 아닐까.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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